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도내 고등학교에 대해 운영 방식을 학교직영으로 전면 전환토록 하자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한 급식업체들이 '저효율 고비용' 정책으로 생존권을 박탈한다며 반발하는 등 급식운영체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야간자율학습에 따라 석식제공이 불가피한 일선 학교들은 직영체제로 전환할 경우 영양사·조리사의 업무과중은 물론 가뜩이나 부족한 교원인력이 잡무에 시달리게 된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급식이 실시되는 고등학교는 모두 310개교로 이중 약 70%인 216개 학교가 민간업체에 급식을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 위탁급식 학교중 98개 학교만이 민간업체에서 시설을 투자, 급식운영의 '기득권'을 갖고 있을뿐 절반이 넘는 나머지 학교들은 '학교급식법'을 어긴채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고 도교육청은 밝히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에따라 민간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만료가 임박한 학교 102곳에 대해 '학교직영급식'을 실시키로 하고 수차례의 공문을 통해 계약기간이 끝나는대로 직영으로 바꿀것을 지시했다.

▲도교육청 입장
도교육청은 국가예산으로 급식시설이 설치된 학교는 학교가 직영을 해야한다는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직영전환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결과 위탁급식 학교의 평균점수가 57.3점으로 직영급식 학교(63.1점)에 비해 낮았고 지난달 실시한 위생관리 지도점검에서도 위탁급식 학교 58곳 중 무려 33개교가 60점미만의 '낙제점'을 받는 등 급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직영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급식비가 한정된 상황에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에 위탁할 경우 식단이 부실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이유로 들고 있다.

▲업계 반발
민간 급식업체들은 직영 전환시 도내 50여개 중소업체의 연쇄 도산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실제 급식사고도 지난 한햇동안 직영이 12건에 1천955명이 발생, 11건에 896명(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이 발생한 위탁에 비해 훨씬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단부실화에 대해서는 다량구매 및 산지 직구매로 원가절감이 가능한 민간업체가 납품업체에서 소량으로 구매하는 학교직영보다 유리하다고 반박한다. 업계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정규직 영양사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안정성·전문성이 떨어지는 일용직으로 충당하면서 직영체제만 강요하는 것은 전근대적 예산낭비 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