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국가와 공항당국
이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항공 소음에 대한 배상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포공항 주변의 다른 주민
들을 포함, 국내 타 공항과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유사한 손배 소송이 뒤따
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부 손윤하 부장판사)는 14일 김포공항 주변 주
민 115명이 국가와 한국공항공단(한국공항공사 전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
상 청구소송에서“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 1인당 20만∼170만원씩 지급하
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 소음이 85웨클(항공소음측
정단위:WECPNL) 이상이 발생하면 그 소음에 노출된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는 공항의 공공성을 고려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밝
혔다.

재판부는 “배상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주민 거주 구역을 구분하고, 소음방
지시설이 된 지역 주민과 공항 소음을 알고서 이주한 주민 등을 따져 산정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시 오정구 등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은 재작년 1월
과 3월 2차례에 걸쳐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
임 등 시민단체와 함께 ‘비행기 이착륙시 생기는 소음 때문에 난청과 만성
피로,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1인당 500만원씩 5억7천500만원의 손
배 소송을 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