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그동안 분단의 직접적 피해를 감내해 온 접경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경제성 논리에 발목이 잡혀 번번이 좌절됐으며 이번에 또다시 좌절된다면 향후 20년간은 재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짙다.
지난 2011년 시행한 제1차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성(B/C)이 0.61, 2012년 제2차 예비타당성 조사 또한 사업성(B/C)이 0.83으로 분석돼 경제성 미달로 정책 반영이 무산됐으며 이에 따라 지역민들의 상대적 허탈감과 정책 당국에 대한 불신, 원망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 경제성 논리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란 선후관계의 딜레마와 같다. 접경지역이란 이유로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 낙후성을 면치 못한 현재의 지역적 상황에서는 다소의 경제성 부족은 필연적 귀결이다. 하지만 전철 연장이 선행되면 옥정·회천지구 등 신도시 분양률 상승과 인구유입 증가로 전철연장에 따른 경제성은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다. 다시 말해 경제성을 전제로 전철연장이 어렵다는 말은 뒤집어 전철연장이 전제되면 경제성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지난 2차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고배를 마신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2013년 5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재정사업평가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해 현재 3번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 실패를 거울 삼아 복선에서 단선으로 건설체계 변경, 운영인력 감축,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 경제적 타당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한 만큼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정성호 국회의원과 함께 서울 정부청사로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을 직접 찾아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당위성 및 시급성을 설명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협조를 요청해 최 장관으로부터 적극 협조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만큼 통과 여부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다.
양주시는 현재 택지개발과 대학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으로 인구유입이 늘고 관광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어 교통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양주신도시보다 작은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에도 신규 전철의 도입이 반영된 사례가 도내에 여러 곳 있는 만큼 지역간 형평성과 신도시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철 7호선의 연장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전철 7호선 연장이 기존 국도의 만성적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경기북부 발전에 최대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서울 도봉산역에서 환승해 의정부 장암·탑석을 경유, 양주 옥정신도시를 연결하는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이 모든 이들의 염원대로 조속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삼식 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