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 새 범죄의혹 가능성
檢 "책임자 공소 유지 집중"
兪일가 행방·재산파악 숙제
진상규명만 외쳐온 유가족들
"틀에 박힌 결과… 못 믿겠다"

검찰 수사결과, 세월호 침몰사고는 대한민국 선박·해운업계의 고질적인 악폐가 응축된 결과물임이 드러났다. 6개월간 이어진 수사는 사실상 끝났지만, 유병언 일가가 빼돌린 재산조차 아직 환수하지 못하는 등 검찰이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 검찰의 공소유지

검찰은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고도 구조작업을 허투루 한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최상환 해경청 차장 등 간부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6일 불구속 기소했다.

지금껏 399명을 입건, 결과를 발표했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 남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과 범죄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준석 선장 등 공판 진행 중인 피고인들은 물론, 앞으로 재판을 받게될 사고 책임자들도 많아 검찰은 관련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하는 데에 집중할 방침이다.

■ 남은 과제

유병언이 청해진해운의 운영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수사 초기, 유병언 일가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유병언이 숨진 채로 발견,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고 장남 대균(44)씨 등 5명과 계열사 임원 9명을 구속기소하는데 그쳤다.

장녀 섬나(48)씨는 국내 송환을 위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는 이번주 중 송환될 예정이지만, 해외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혁기(42)씨와 측근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의 행방은 오리무중인 점도 검찰이 풀어야할 숙제다.

재산환수도 문제다. 검찰은 재산환수 특별반을 구성, 모두 5차례에 걸쳐 추징보전 명령으로 유병언 일가의 재산 1천157억원을 동결했고, 법무부 등이 나서 국가 구상권 행사를 위해 1천222억원의 유씨와 청해진 해운 재산을 가압류했다. 하지만 이 재산들은 상당부분 중복돼 있으며, 유씨 일가의 재산은 대부분 차명 소유 상태로 확인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유족·실종자 가족 반응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도 유족들은 대부분 믿지 않는 분위기다. 오로지 진상규명만을 외쳐왔지만, 최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일부가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휘말렸고, 앞서 일베 회원들의 먹거리 집회 등으로 홍역을 치르면서 유족들의 불신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유가족 남태식(56)씨는 "검찰의 발표는 모두 틀에 박힌 얘기처럼 들린다. 진상규명을 해봐야 소상히 드러날 것"이라며 "검찰은 물론 언론도 모두 거짓을 말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아직 가족들을 찾지 못한 진도의 실종자 가족들은 검찰 발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족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동생일가를 찾지 못한 권오복(60)씨는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든 믿지 않는다"며 "날씨가 추워지면서 진도의 가족들은 실종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발견되기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