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후보등록을 통해 경기지역 각급 선거 후보자들의 재산·납세·병역기록이 공개됐으나 일부 후보에 대해선 신고누락, 탈루, 면제비리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선거 쟁점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후보자 스스로 공개하게 된 전과기록의 경우 도지사·시장·군수선거 등록자(109명) 중 전과기록 내용이 공개된 101명 가운데 10.9%가 금고형 이상의 전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천군수 선거에 나선 무소속 윤주길 후보는 폭력, 폭행, 상해 등 죄목으로 8건의 전과를 갖고 있는 것을 비롯해 전과 1범 5명, 전과 2범 3명, 전과 3범 1명, 전과 4범 1명 등이었다.
도의원 및 시·군의원 선거 등록자(1천250명) 중 기록이 공개된 1천166명 가운데 10.4%인 122명이 전과를 가진 것으로 신고됐다.
그러나 전과기록에 대한 공개범위가 금고 이상의 형에 국한돼 벌금형 이하에 그친 사기, 공갈 등 파렴치범이나 비도덕적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 공개제도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병역의 경우도 기록이 공개된 도지사·시장·군수 후보의 9%인 10명이 각종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았고 도의원·시·군의원 후보의 10.1%인 127명도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신고했으나 이 중 일부는 면제사유가 석연치 않아 선거운동기간 병역기피 의혹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최근 3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에 대한 납세실적이다.
도지사·시장·군수 후보 중 6명, 도의원 및 시·군의원 후보 중 101명이 3년간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고 신고해 '탈세 신고'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또 봉급생활자의 평균 납세액 100만원에도 못미치는 후보자도 각급 선거에서 모두 513명이나 달해 현실과 괴리감을 보이고 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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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불량후보' 수두룩
입력 2002-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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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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