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컨테이너 보관업체에 부과된 변상금을 낮춰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덕수(새누리당·인천서구강화을) 의원은 인천항만청이 컨테이너 보관업체 아암CY에 부과한 변상금 2억2천만원을 업체의 요구대로 2천900여만원으로 낮춰 부과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인천항만청이 지난해 10월1일부터 지난 2월9일까지 아암CY가 아암물류 2단지에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대해 부과한 변상금이 인천항만공사가 추산한 변상금의 10분의 1수준이다"며 "우리가 확인한 결과 인천항만청이 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3만3천947.8㎡에 부과됐어야 할 변상금을 4천417㎡에 대해서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는 아암CY가 지난해 9월30일에 임대계약이 끝나고 컨테이너를 치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변상금을 부과해 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후의 해당 지역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여전히 컨테이너가 전체 부지에 야적돼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인천항만청의 변상금 부과 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서 이를 확인해 현장확인서를 발급해 변상금이 낮게 측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인천항만청도 화물이 쌓여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돼 공직자의 윤리의식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안 의원은 내년에 있을 23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한중 컨테이너 항로 전면 개방 추진과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인천~백령 항로의 여객선 조기 투입 등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해양수산부 이주영 장관은 "한·중 컨테이너 항로 개방과 관련해서는 한·중간의 물동량과 수급상황, 국적선사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며 "인천~백령 항로에 여객선 투입도 이른 시일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