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김 원장은 이른 시일 내에 2014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출해 해당 수험생과 대학에 통보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피해학생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교육당국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이 출제오류였음을 공식 인정하고 피해 학생들을 전원 구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모두 정답 처리돼 성적이 재산출되고 이 문제로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한 학생들은 추가 합격이 가능해졌다.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출제 오류가 법원에서 인정돼 완료된 대입 결과가 뒤바뀌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피해 학생 구제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이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이 평가원을 대상으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 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 황우여 교육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른쪽은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과 한석수 대학지원실장. /연합뉴스

이날 평가원은 "논란이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완벽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법원 판결과 그간 사회에서 지적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해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모두에게 재산정된 성적으로 추가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했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답자는 1만8천884명으로, 성적을 재산출해 등급이 상승하는 학생은 4천8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입에서 지원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 중 재산정된 성적을 적용해 합격이 가능한 학생은 추가 합격 대상이 되며 기존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등급 재산정으로 인해 합격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수시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구제된다. 

정시는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가 상승해 합격 점수를 넘는 학생이 구제 대상이 된다. 

▲ 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가운데)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왼쪽은 황우여 교육장관, 오른쪽은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연합뉴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추가 합격이 되는 학생들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2015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이미 다른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허용 여부는 대학 등과 협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추가 합격 등 구제 가능 여부는 20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까지 결정해 통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제 절차는 교육부가 8번 문항을 모두 정답처리하고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 산출해 11월 중순까지 학생들과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변경된 점수를 토대로 성적을 재산출해 학생들의 추가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이 정원 외로 추가 합격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2015년 2월까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진 연수 강화, 영역 간 교차 검토 내실화, 출제·검토위원 수 확대, 이의신청 및 심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단 구성 등 늦었지만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았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