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규정 없는 규제완화 원인
356개업체중 임차 78개 달해
슬럼화로 첨단·친환경 이미지↓
기반시설도 모자라 불편 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첨단·친환경 산업단지로 개발해 올해 6월 분양에 나선 시화 'MTV'에 정부의 공장설립규모 규제완화로 '쪼개기' 현상이 빚어지면서 임대공장 등 공장수효가 늘어나 이미지 저하는 물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이 예고되고 있다.

11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MTV 입주 업체(분양)수는 모두 356개로, 이 중 임차가 78개 업체에 달한다. 시흥시의 경우 182개 업체 중 현재 33개 업체가 임차받아 공장을 설립했다.

분양받은 업체가 일명 '쪼개기'를 하면서 임차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국가산단의 규제완화 조치 등 현행법상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법에는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한 후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임대 가능하다.

특히 임대사업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입주계약변경 후 산업용지 및 공장 등으로 임대할 수 있다.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도 1천650㎡에서 900㎡로 규제가 완화됐다.

임차업체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단지 슬럼화로 첨단·친환경 단지 이미지를 저하하고, 기반시설(도로·주차장 등) 부족에 따른 분양·임차업체의 불편 가중은 물론 취업회피로 인한 미스매칭 초래 등 산업단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시흥시와 안산시·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동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 기본계획상 임대 제한(일정면적 이내 등) 규정 신설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임대제한 규정 복원은 전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하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화 MTV내 임차업체가 늘고 있다"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존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시흥/김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