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당시 예산 확보도 하지 않은 채 덜컥 시행해 버린 무상급식 정책이, 역시 대선 공약으로 충분한 준비과정도 없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누리과정 예산이 그렇다. 선거때마다 모래 위에 하나씩 올려진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은 아슬아슬 버티고 서서 우리 '교육' 전체를 위태롭게 흔들고 있다. 무상급식은 시행 5년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듯 하다. 선거후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예산을 '중단한다'고 했다가 마찰을 빚는 등 위태롭다. 또 누리과정 예산 역시 '예산주체'를 놓고 수개월째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해 현재 비가 새는 학교는 수리를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아야 하는 운동장의 인조잔디 보수공사비는 예산배정을 못해 오히려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다. 또 그외 체육관 건립 등 시급성을 요하는 상당수 교육정책들도 예산문제로 중단 또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준비과정없이 덜컥 시행해 버린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이 백년지대계인 우리 교육의 근간까지 마구 흔들어 대고 있는 꼴이다.
큰 계획을 차근히 그려가야 할 교육누각(樓閣)이 국민적 공감대와 차근한 준비없이 포퓰리즘(populism)으로 등떠밀려 시행되다시피 하면서 때만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교육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모래 위에는 누각은 커녕 작은 모래집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단단한 땅을 물색해 공사비를 마련하고, 튼튼한 자재를 구입해 한땀한땀 내실있게 교육누각(樓閣)을 지어야 한다.
교육은 정책시험장이 될수 없다. 철저히 연구하고, 준비한 검증된 정책으로 학생들이 백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김대현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