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中어선 불법조업으로
올 7억원어치 어구 분실·훼손
어족자원도 싹쓸이 '살길 막막'
내일 생계지원 촉구 해상시위

인천 백령도·대청도·소청도 등 서해 5도 어민들이 뿔났다.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방안'(경인일보 11월 21일자 1·3면 보도)에 어민 피해 보상 대책이 빠졌기 때문이다. 서해 5도 어민들이 보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해상 시위를 예고해 주목된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서해 5도 어민들의 피해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중국어선은 간격이 촘촘한 저인망(바닥 끌그물)을 이용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때문에 꽃게와 다 자란 물고기는 물론 치어와 우리 어민의 어구까지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의 경우, 6~11월 6개월에만 7억원(추정액)의 어구 피해가 발생했다. 이 기간 백령도와 대청도 어장에 설치해 놓은 어구 461틀이 분실되거나 훼손됐다. 어구 분실·훼손은 조업 중단으로 이어져 어민들은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어선의 무차별한 불법 조업으로 어족 자원이 고갈되는 것도 큰 문제다. 한 어민은 "중국놈들을 먹여 살리려고 치어 등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있는 꼴"이라며 "지금 피해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했다.

서해 5도 어민들의 어구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2년 10월 17일부터 11월 2일까지 어구 393틀이 분실·훼손돼 총 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2010년 10월 5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는 통발 445틀, 주낙 160바퀴가 없어지거나 망가졌다.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민들은 최근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까지 꾸렸다. 정부에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대책위는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면서도 "피해 어민 보상 대책에 대해 한 마디도 없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했다.

대책위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적 피해 보상, 생계 지원 방안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는 피해 보상 방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대책위는 26일 해상 시위를 열어 피해 보상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해상 시위에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선들이 모두 참여한다. 이들 어선은 이날 오전 9시 대청도에 집결한 뒤,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여의도로 갈 계획이다.

대책위 요구 사항은 ▲생계 대책 마련 ▲야간 조업 허용 ▲성어기 조업구역 일부 완화 ▲중국어선 범칙금 피해 어민들에게 환원 ▲조업 중단에 따른 어획량 보상 등이다.

대책위는 "선박에는 생업을 포기한 어민과 그 가족들도 동승할 것"이라며 "만약 해상 상경 시위가 막히면, 여객선을 타고라도 상경 시위를 이어갈 것이다.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상 시위에 대비한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목동훈·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