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팽팽하게 줄다리기하던 정치권이 25일 기본 지원방침에 대해서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정작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기대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도교육청은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수정예산안을 어렵게 편성하면서도 무상보육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해왔지만 여야 합의 내용은 그동안 요구했던 수준의 절반에도 못미치기 때문이다.

이날 여야 누리과정 예산안 합의 직후 경기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 교육부 예산의 증액 편성, 교문위 소관 예산과 법안 처리에 합의를 이룬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가 없는 만큼 지속적인 논의를 바란다"며 누리과정 미편성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애초 정부에 요구했던 수준보다 떨어지는 합의안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 내년도 부족한 어린이집 예산을 채우는 것에 반대해 왔던 도교육청은 지난 18일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비공식 회동을 통해 준국고성 지방채 발행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긴급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정치권의 합의를 기대했지만 정작 여야 합의안에는 이자만 국고에서 지급키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의 지방채 발행이었는데, 이자만 지급해준다면 결국 누리과정 빚은 우리가 다 떠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내년부터 새롭게 부담해야 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만 3세의 70%)가 전국 규모로 5천600억원, 도교육청은 1천365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여야는 증액 규모에 이견을 보이며 합의하지 못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얼마를 증액하는지도 합의가 안됐고, 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 등 그동안 요구했던 해결책들도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사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수정예산안) 집행을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여야 누리과정 예산의 우회 지원은 졸속이며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김대현·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