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처리 전환 앞두고
신도시 인구 증가 고려없이
現청소인력 토대 용역 발주
인력·예산 터무니없이 적어
성남·수원보다 100억 부족

고양시가 다음달부터 쓰레기 처리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키로 하면서 신도시 인구 증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인력과 예산을 터무니 없이 적게 편성, 자칫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고양시에 따르면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수거 및 위탁은 물론 종량제봉투의 판매를 청소용역업체에 위탁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내 10개 청소용역업체가 연간 800여만t의 폐기물을 처리해 왔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6월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2014년 12월 7일부터 종량제봉투 판매 수익을 세외 수입으로 전환하고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민간위탁 변경에 따른 용역을 의뢰하면서 인원과 소요 예산을 터무니없이 적게 산정했다.
시는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도 민간위탁 예산으로 202억원을 편성했지만, 인구와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100억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성남시의 경우 296억원, 수원시는 309억원의 예산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처럼 예산이 낮게 책정된 것은 현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기존 업체 인원(205명)을 기준으로 해 10.1명만 증원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껏 독립채산제로 운영됐던 기존 업체들은 사실상 노동부가 권고하는 '3인 1조'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

반면 운전기사와 2명의 수거인력 등 '3인 1조'를 적용할 경우 75명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고, 예산도 최소 26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나자 시도 '3인 1조'를 포기했다.

더욱이 삼송, 원흥 등 신도시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점차 증가, 인력 부족으로 쓰레기를 제때 수거키 어려워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수의 청소업체 관계자는 "시가 대행방식을 바꾸기로 해놓고 지난달에서야 회의를 시작하는 등 사전준비가 부족했다"며 "인원은 물론 신도시 인구 증가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수거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후 꾸준히 협의를 했지만, 300억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다"며 "열악한 근무조건을 해소키 위해 인건비를 높이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김재영·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