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부평구 철거 행정대집행
상인들 미리 알고 '극렬 저항'
올5회 모두 실패 1억여원 낭비
정보유출 놓고 경찰서와 신경전

올 들어 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잇단 사전 정보유출로 인해 허탕을 거듭하고 있다. 매번 수천만원씩의 용역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 남동구와 부평구는 지난달 27일 새벽 4시께 구월동 로데오거리와 동암역 인근 노점상 철거를 위해 기습적인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미 행정대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점상연합(이하 민노련) 회원 300여명이 극렬하게 저지에 나서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올 들어 남동구와 부평구가 진행한 노점상 철거 행정대집행은 5차례로, 모두 실패했다. 행정대집행을 위해 남동구와 부평구가 쓴 용역비(용역 경비 고용비)만 1억원이 넘는다.

남동구와 부평구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행정대집행은 민노련 회원들의 집결을 막기 위해 3일 전 관할 경찰서에 구두로 전달한 뒤 진행했다.

현행 법상 지자체가 계고 없이 행정대집행을 단행할 경우 경찰에 알리지 않아도 되지만 집행과정에서 유혈사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 고지하고 있다. 경찰 역시 치안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행정대집행에 대한 사전 협조 요청을 지자체에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면서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행정대집행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남동구는 지난달 27일 행정대집행에만 용역경비원 450여명을 동원했고, 9천만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부평구 역시 지난 1·2차 행정대집행에 각각 380만원과 1천900만원의 용역비를 썼다.

대집행이 이뤄질 때마다 경찰력은 한 지역마다 200여~350여명이 출동하고, 지자체 관련 공무원과 공익요원, 상근직 용역경비원 등은 모두 현장에 투입된다.

그런데도 번번이 행정대집행이 실패하는 데는 관련 정보가 사전에 새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와 경찰 관계자간에 정보 유출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

한 구청 관계자는 "기습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기 직전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며 경찰에 의혹을 눈길을 보내고 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행정대집행 계획을 세우면서도)이미 민노련 측에서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하는 측면도 있다"며 정보 유출을 당연시했다.

경찰에서는 "용역경비원과 민노련 회원이 몇 명인데 그 중에 정보가 안 샐 수가 있느냐"며 '경찰발 정보 유출 의혹'을 경계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행정대집행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자치단체든, 경찰이든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 단속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윤설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