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이었던 인천영락원 소유 토지와 건물 등이 또다시 법원 경매에 부쳐진다.
인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782의 5 등 영락원 부지와 노인요양원 건물 등 28개 물건이 경매에 나왔다. 이들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228억5천여만원이다.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 등의 물건이 경매에 나온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지난 2008년 9월, 12월 두 차례 경매가 진행됐지만 모두 유찰됐다.
무리한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부도가 난 인천영락원은 지난해 회생신청이 3곳에서 들어오기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법원에 파산신청까지 제출한 상황이다.
이번에 경매에 나온 영락원 부지 등에 대한 경매는 오는 10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영락원 부지 등에 대한 근저당권자는 금융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경매가 연기되거나 실제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사회복지법인 소유 토지 등이 경매에 나오는 것은 흔한 사례는 아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일종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 때문에 인천영락원 측에서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영락원 관계자는 "토지 등이 담보로 잡혀 있지만 이는 인천시가 조건부로 담보제공허가를 해준 것"이라며 "조건대로라면 담보채권자들이 담보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에서도 경매와 관련한 의견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영락원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 갈 곳이 없다"며 "공익법인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인천영락원에는 약 130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관계자는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관청 등에서도 이를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 등을 보더라도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한 경매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인천영락원' 또 경매 나왔다
2008년 2번 모두 유찰
감정가 228억5천여만원
입력 2014-12-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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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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