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누리과정·급식비 외
학교 개보수 비용도 '태부족'
증액 요청엔, 정부 요지부동
'울산시 선별 지원' 참고해야

교육 수요자를 위해 한정된 교육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전체 예산은 11조7천여억원이다. 이중 7조5천억원이 교사 등의 인건비다. 또 누리과정 1조400억원(2015년 6천450억원 미편성)과 무상급식 4천180여만원(도교육청 지급분)을 사용한다.

교사 인건비 등 규모가 큰 예산을 제외하면 도교육청의 가용재원은 2조원이 조금 넘는다. 하지만 이 예산으로 학교 신설과 2천여개가 넘는 학교의 개보수 비용은 물론 체육관 건립 등에 사용하고 나면 남는 예산이 없다.

비가 새는 학교의 개보수가 미뤄지고, 인조잔디 운동장이 파손돼 학생들이 부상을 당해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없다.

이재정 교육감은 선거때부터 도교육청 예산의 70%가량(내년 기준 7조9천600억원)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증액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교부금이 확대될때까지 도교육청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은 한정된 예산에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고, 교육 소외자를 만들어서도 안된다.

이때문에 최근에는 울산시의 선별적 무상급식이 효율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무상급식 폐지를 주장하며, 보육료의 안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울산시의 경우 지난 2011년 최저생계비 기준 130%에 머물렀던 급식지원 대상 학생을 매년 조금씩 늘려 올해 350%까지 확대했다.

최저 생계비의 350%면 4인가족 기준 월평균 570만원이기 때문에 급식지원이 절실하지 않은 가정의 학생까지도 포함된 셈이다. 전체 학생의 36%가 지원을 받는다. 그래도 급식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학부모들은 찾아볼 수 없다.

어린이집 입학을 앞둔 한 학부모는 "무상급식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 못받게 되는 등 저소득층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게 시급성을 따져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울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믿고 어린이집에 보내도 되느냐고 물어오는 학부모가 많다"며 "무상급식도, 무상교육도 좋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현·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