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문사회 오디세이 Ⅲ·4]한중 경제 관계 22년, 그리고 FTA

제조업 중심 '보완적 분업' 교역규모 2천억달러 '훌쩍'

FTA 확연한 변화 없지만
농산물수입 보호장치 필요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 24일 국교를 수립했다. 양국은 지난 22년 동안 꾸준한 관계 개선 노력을 펼쳐왔다. 그리고 2014년 11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 타결로 양국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중국 인문사회 오디세이 시즌 3'의 네 번째 강좌가 지난 3일 인천시 남동구 씨티은행빌딩 2층 인천국제교류재단 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날은 김상욱 배재대학교 중국학과 교수가 '한중 경제 관계 22년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FTA'를 주제로 강의했다.

■다음은 강연 요지

한중 경제 관계 22년을 회고해 보면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볼 수 있다. 교역 규모는 1992년 수교 당시 63억8천만달러 정도로 작았는데 지난해에는 2천289억2천만달러로 약 36배가 성장했다. 2004년부터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가로 부상했다.

중국의 측면에서도 한국이 제4대 교역국가가 됐다.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낮기 때문에 중국의 내수시장 위주로의 성장 전략 전환에 따른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의 대(對)중국 직접 투자는 수교 이후부터 2011년 말까지 총 368억달러로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금액의 19.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에 집중됐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교역규모 증대로 이어지며 양국 경제협력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문제와 산업기반 약화 등 부정적 측면도 공존한다.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는 이미 여러 국책연구기관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측면에서 확연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지난 20여년 동안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보완적 분업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 분야도 이미 중국산 농산물이 한국의 밥상을 점령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농산물의 수입에 있어서 진정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는가이다.
그리고 정부는 중국 농산물 시장에 한국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홍보하는데, 정부에서 과연 한국의 농업을 고부가가치화할 정책이나 전략이 준비돼 있는가이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