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 특수목적고를 설립해 강남 부동산 과열을 막겠다”고 한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의 발언을 놓고 교육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민.교육단체들은 교육여건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
게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을 갖고 있는 특목
고 설립 문제를 소관부처도 아닌 재경부가 불쑥 발표해 혼란만 더하고 있다
고 비난하고 있다.

윤 차관은 지난 10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강남 부동산 과열
방지를 위해 강남외 수도권 지역에 특수목적고 설립 등을 통해 교육여건 개
선을 추진키로 교육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은 정책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12일 “특목고 설립을 재경부와 협의한 바 없다”며 윤차
관의 발언을 전면 부인하면서 “특목고 설립인가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있
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립형사립고, 자율학교, 특목고 등의 설립을 시도에 권장하고
있지만 이는 고교평준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부동산 대
책과는 상관없다”면서 “서울지역만해도 특목고는 모두 비강남지역에 있는
데 재경부 논리대로라면 이 지역 땅 값이 강남만큼 많이 올랐어야 할 것 아
니냐”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교육부는 또 수도권지역의 경우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의왕 정원고를 2004년
부터 경기외국어고로 전환시켰으나 이는 고교배정때 기피학교로 폐교위기
에 놓였던 학교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대책과는 무관한 것으로 안다
고 덧붙였다.

전국의 특목고는 외고 18곳, 과학고 16곳으로 서울에는 한성과학고, 서울과
학고, 대원외고, 대일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서울외고, 명덕외고 등 과
학고 2곳, 외고 6곳, 경기도에는 경기과학고, 과천외고, 안양외고, 고양외
고 등 4곳이 있다.

교육계의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재경부는 교육에 대해 왈
가왈부 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내놓고, “재경부는 올초 진념 당시 장관
이 ’일제시대 교육이 더 좋았다’ 는 발언을 한데 이어 또다시 혼란을 부
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강남 집값 폭등이 교육 문제때문이라는 시중의 근거없는 소문
에 휩쓸려 교육문제를 들먹이는 것은 집값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것일뿐 아니라 교육정책의 근간까지 흔드는 것“이라며 ”공교육 투자확대
문제나 고민하라“고 꼬집었다.

한국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특목고는 고교평준화의 보완책으로 필요한 것
인데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설립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이라며 ”재경부가 교육문제를 왜곡시키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고 지적했다.

강남서초교육시민연대 김정명신 회장도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등이 본
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육운동단체들이 반대해왔던 것“이
라며 ”재경부의 대책은 신중한 고민끝에 나온 것이 아니며 실효성에도 의
문이 간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윤차관의 발언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새롭
게 검토.수립된 정책이 아니라 교육부가 고교 평준화 시책의 보완대책으로
이미 수립해 현재 추진중인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며 해명자료를 배포했
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