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시가 상정한 내년도 예산 1조2천643억 원 가운데 자치행정위는 51개 항목에 대한 심의요구액 36억3천여만원 중 22억8천여만원을 삭감했고 이를 두고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측의 '묻지마 삭감'으로 규정 복원을 주장했으며 새누리당은 '선심성행정'에 대한 예산삭감이었다며 대립했다.
결국 여·야는 지난 19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해 표결나섰고 찬성 6표 반대 6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게된다.
준예산 사태가 빚어지면 민생경제 및 중소기업활성화 사업이 전면중단된다.
국비와 시비가 공동 지원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지원 사업의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분도 비상이다.
노인복지관 운영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며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물론,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급이 중단된다.
여기에 무상급식 지원예산도 집행정지되며 다양한 민생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
특히 이번 준예산 사태의 원인이 '상임위활동거부'와 '묻지마식 예산삭감'으로 꼽혀 시의회를 향한 '자질부족론'과 법정대응 등 시민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노동자시흥연대는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설립을 시흥시의회 의원들의 반대로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청에서 천막농성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자질이 부족하다며 공개 비난하고 있다.
또 파행사태 관련, 새누리당측 기자회견 자리에서 시흥아카데미의 교육생들을 "시예산만 요구하는 비양심적인 친목단체"라고 비하됐다.
이에 일부 교육생들을 "심각하게 명예훼손됐다"며 법정대응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시흥아카데미 교육생 김모(41)는 "친목단체로 규정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다"며 "특정부서, 특정인사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기회조차 없이 무차별 삭감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산삭감 행위자는 시민께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준예산 사태가 오면 각종 민생시책사업이 중단된다"며 "파행사태를 해결키 위해서는 여야간 협의가 이뤄져야하고 더이상 여야간 감정이 나닌, 시민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시흥/김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