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는 현재 환경부와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운영하는 4자협의체가 매립지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4자 협의체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협의체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매립지 반입폐기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주민협의체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4자협의체는 지난 20여 년 동안 매립지 피해를 참아온 영향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외면한 채 (매립지를 통한) 경제적 손익만을 따지고 있다"며 "4자 협의체의 모든 논의사항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상태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매립기한 연장에만 혈안이 돼 있어 이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을 깨뜨리기 위해 불법폐기물 반입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협의체는 2012년 10월 드림파크 골프장의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매립지 반입차량의 폐기물 성질과 상태를 하나하나 정밀검사하는 '준법감시' 강화를 50여일간 펼친 바 있다.

당시 '준법감시 투쟁'으로 규정을 어긴 폐기물은 전부 반출 조치돼 수도권 각 지자체가 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거나 처리비용이 비싼 소각장을 이용하는 등 '쓰레기 대란'을 겪었다.

이규호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현재의 4자협의체는 의미 없는 밀실 협의에 불과하다"며 "폐기물 감시 강화로 인해 생기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환경부와 3개 시도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4자협의체 회의는 매립지 기한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닌 선제적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정부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라며 "구체화 된 내용이 나오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김주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