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월호 침몰 사고

배와 함께 침몰한 안전… '관피아' 비리 수면위

지난 4월16일 인천항을 출발해 제주도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했다. 정부의 '전원 구조'라는 발표에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채 수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 발표는 거짓임이 드러났다.

희생자 중 대부분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인 것이 밝혀졌고 정부는 민·관·군의 자원을 동원해 구조에 나섰지만 침몰 이후 생존자는 없었다. 탑승객 476명 중 295명이 숨졌고 바다 속에는 아직도 9명의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 만연하던 안전불감증을 다시 점검하게 한 계기가 됐고 해운비리 등 '관피아'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며 많은 숙제를 낳았다.


② 성남 환풍구 추락 사고

또 人災… 세월호 후 달라진게 없었던 안전관리

지난 10월 17일 오후 5시50분께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의 야외공연장에서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가 무너져 관람객 27명이 약 20m 아래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당시 인기그룹 포미닛의 공연을 보던 일부 관람객들이 환풍구 위로 한꺼번에 올라가면서 덮개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보고있다.

또 사고 다음날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의 안전대책을 담당하고 있던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직원 오모(37)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환풍구 주변에는 어떠한 안전시설도 없었고 공연 전 사전 점검 대상에도 빠져있었던 점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고 역시 안전을 등한시한 전형적인 인재임이 드러났다.


③ 팔달산 토막시신 유기사건

도심 속 우범지역 잔혹범죄 '출입국관리 재조명'

지난 12월 4일 수원 팔달산 등산로에서 장기가 없는 상반신 토막 시신이 발견됐다. 이어 11일 수원 매교동 수원천 매세교와 세천교 사이에서 살점이 든 비닐봉지 6개가 추가로 발견,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다.

11일 주민의 신고로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가 발견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고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30분께 수원 팔달구 고등동 한 모텔에서 박춘봉(56·중국 국적)을 검거했다.

박씨는 지난 4월부터 동거해 온 김모씨가 지난달 4일 자신과 다툰 뒤 짐을 싸서 집을 나가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같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건 이후 박씨가 불법체류자임이 드러나면서 구멍난 출입국관리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졌고, 도심 속 우범지역에 대한 도시설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④ 통합진보당 해산

헌정 사상 첫 정당 해산… 내란음모 사건 '진행형'

헌정 사상 초유,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 1심은 올해 초를 뜨겁게 달궜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30여명이 'RO'라는 비밀조직을 결성해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8월, 항소심 재판부는 결과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등만 유죄로 인정했다. 내란음모 사건에서 정작 '내란음모'가 빠지자 검찰과 변호인단은 즉각 상고했으며,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청구한 정당해산심판을 받아들여 통진당 해산을 선고했다. 정당 해산은 헌정 사상 첫 사례로, 통진당 소속 의원들은 의원직을 모두 잃게 되는 등 사건의 여파는 매우 컸다.


⑤ GOP 총기난사 무장탈영

잊을만하면 軍 사고… 병영문화 체질개선 목소리

지난 6월 21일 육군 22사단 GOP에서 한 병사가 총기를 난사해 동료병사 5명을 살해한 뒤 무장탈영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최전방 부대에서 총기사고가 일어났다는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8월 연천 28사단에서 군 내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실상이 뒤늦게 드러나 온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이후에도 군대 내 사건사고는 이어졌다. 28사단에서는 휴가를 나온 병사 2명이 자살을 했고 지난달 20일에는 파주에서 훈련중인 사병이 졸다가 총기를 잃어버리는 황당한 사고도 있었다.

잇따르는 사고로 군 당국은 연일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군기문란에 의한 사건사고가 많아 병영문화의 체질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