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변호사, 박세일 서울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 160여명은 2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꼬 교육회관에서 '외국인력제도 정부안 철회를 촉구하는 전문
가선언'을 발표하고 정부안 철회 및 보완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정부안은 인권침해와 송출 및 관리비리 문제에 대한 개
선은 커녕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체류자 전원 출국조치의 단계
적 출국으로의 전환 △고용허가제 도입 등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불법체류 조선족의 80%가 출국시한인 내년 3월말까지 안나가겠다
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출국조치는 인력공백은 물론 반한감정을 폭발
시킬 우려가 있다"며 "체류기간에 따른 단계적 출국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안에 대해서도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송출비리액을
송출국에 안정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후퇴한 개악책으로 평가받고 있
다"며 "연수생제를 고용허가제로 대체해야 하며 이마저 어렵다면 이번에 새
로 확대되는 연근해 수산업, 농축산업, 건설업 분야 산업연수생 1만5천500
명 만이라도 고용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이들은 또 산업연수생 관련 비리 척결을 위한 방안으로 △송출기관 독점폐
지 △비영리 종교.시민사회단체의 연수생 관리 참여 △한국어시험 정부관
장 등을 제안했다.

외국국적 동포들이 서비스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취업관리제'에 대해서
는 "업종이 제한적이고 북한출신 교포나 외국인노동자가 배제돼 있어 비난
소지가 크다"며 제조업, 간병인 등으로의 직종확대와 북한출신이나 한국어
가 유창한 외국인노동자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선언에는 142명의 교수와 법조인사 11명 등 160여명의 각계전문가들
이 참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