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이 제구실을 못해 중산층들의 '위화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5개 공기업들이 감사원과 기획예산처의 지침을 무시하고 직원 1인당 최고 8천만원까지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무이자 및 최고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감사원은 국회 이재창(한·파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감사원은 98년과 2000년 공기업 감사를 통해 기획예산처는 99년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임직원에게 지원하는 주택자금등을 국민주택기금 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향후 축소·폐지토록 권고했다”며 “그러나 2001년 11월 현재까지 공기업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각각 411억원, 340억원, 247억원을 투입해 전세자금(임차사택, 임차주택)으로 서울지역은 8천만원까지, 기타 지역은 5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했으며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부동산신탁, 한국증권거래소 등은 최고 3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인당 2천만원까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1% 금리(추가 4천800만원은 9%)로 지원했으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각각 3%로 지원하는 등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턱없이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 의원은 “IMF영향으로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공기업들은 정부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특혜대출을 해주는 등 자기배만 불려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