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드림 어린이집에서 새누리당 안심보육 현장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놀이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아동학대 전담팀'을 꾸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학대 피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으나 접근 방식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한달간을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관내 아동 피해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시설에서는 최근 일주일 가량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 등에서는 면담 등을 통해 피해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충북지방경찰청도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르면 내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 경찰서별로 실정에 맞게 전담팀을 구성해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며 "학교전담경찰관, 성폭력전담경찰관, 가정폭력전담 경찰관 등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의 현장조사 방식을 두고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CCTV 등은 현행법에 따라 범죄와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열람하기 어려운데 무작정 보여달라고 하면 어린이집이 응하겠느냐"고 답답해했다.

부족한 인력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1천 곳이 넘는 어린이집을 부족한 경찰 인력으로 한달 내에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국 여론무마용 전시행정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다.

한 경찰관은 "충북의 어린이집이 1천 곳이 넘는데 부족한 경찰 인력을 고려할 때 일일이 방문해 CCTV를 모두 확인할 수 있겠느냐"며 "인사철이라 인력 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충북의 어린이집은 모두 1천229곳으로, 이 가운데 31.7%(389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유치원은 337개소, 아동양육시설은 12개소 정도이다.

어린이집을 전수 조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청주 서원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극히 일부 어린이집의 잘못 때문에 모든 어린이집이 죄인 취급받는 것 같아 속상하다"며 "아무리 실태 점검 차원이라고 해도 경찰이 방문하는 걸 누가 반기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여론무마용 단기처방에 매달리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꼬집었다.

경찰은 지난 8일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원생의 빰을 강하게 때린 사실이 드러나 비난 여론이 들끓자 어린이집 전수 조사 등을 포함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내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