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파트 개발사업자에게 각종 부담금 및 분담금 을 부과하고 있다. 업체는 이 비용을 분양가에 최고 수천만원씩 포함시켜 입주민들에게 떠넘긴다.

지자체들은 개발로 인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인만큼 이익을 얻는 업체들이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업체와 입주민들은 법적근거없는 준조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법은 최근 업체들이 제기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적근거가 없는 부담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본보는 법원판결을 계기로 각종 부담금 부과백태와 위법성논란, 대책 등을 7회에 걸쳐 긴급점검한다. 〈편집자주〉

아파트 한 채당 입주민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새로운 부담금이 생겨나는데다 부담률도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이다.

수도권 최고의 개발지인 용인 수지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한 H건설은 지난달말 532세대를 준공, 입주를 시작했다. 이 업체의 경우 지난 99년 12월 사업승인때부터 준공때까지 지자체에 납부한 각종 부담금이 10여가지에 이르고 있다. 법정부담금도 있지만 근거없이 '협약'을 통해 지자체가 거둬들이는 부담금도 상당수다. 이 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돼 결국 입주민들의 몫으로 떨어진다.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예외없이 부담금 부과대상이다. 농지를 아파트 부지로 매입한 이 업체는 시에 농지조성비로 16억여원을 납부한뒤 지역개발공채 및 면허세 등 인허가 법정수수료 5억여원과 함께 지역난방조성부담금 12억8천만원, 도시가스부담금 3천500만원, 전기인입공사부담금 3천800만원을 납부했다.

부담금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치는 동안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이 쉴새없이 부과됐다.

상수도부담금 3억9천200만원, 하수처리부담금 7억원,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시설분담금 81억5천600여만원, 경전철분담금 10억5천400여만원, 진입도로 농지전용부담금 776만여원 등 총 119억여원을 준조세로 납부했다.

이곳 53평형 아파트 1채당 입주민이 낸 준조세성격의 부담금 총액이 2천200여만원으로 분양가 3억1천만원의 7.5%를 차지했다. 법정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2천500만원 정도다.

같은 항목의 부담금 부과기준도 시군별로 천차만별이다.

도내 시군 전체가 조례로 정해 부과하고 있는 상수도부담금을 제외한 각종 부담금이 개발사업자와 자치단체장간 단순협약이나 내부지침에 의해 징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천시의 경우 대장동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된 지난 97년부터 하수처리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올해는 1세대(1t기준)당 44만5천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양주군과 동두천시는 t당 100만8천500원으로 2배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용인시도 기흥과 죽전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재원마련을 위해 t당 144만8천원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