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은 여러 안전사고가 예년보다 빈발한 해였다. 이러한 안전사고에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지만 주요 공통점들은 공적인 안전제도의 기능과 안전의식의 미비에서 기인한다. 또한 많은 어린 학생들이 각급 학교에서 교통, 생활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의 안전사고 발생률은 매년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영국, 독일, 일본 그리고 OECD 국가 평균수치보다 절대적으로 높은 상태이다. 여러 안전사고 중 사전에 예방적인 활동이 적절히 취해졌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례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안전 활동은 공적 안전 활동과 개인별 사적 안전 활동으로 구성된다. 공적 안전 활동은 정부, 공적기관에서 시행되는 사전적인 예방활동, 교육 및 훈련계획, 사후적인 비상대처방안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도 제도상으로는 소방 및 안전 관련 법률과 계획에 의해서 예방책과 대처방안이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계획처럼 잘 대처하기 어렵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교육의 반복을 통한 개인과 사회적인 안전의식의 정착화와 공적 안전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공적 안전 활동과 함께 각급 학교에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재난안전교육 시간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연 6시간 정도로 미흡하고, 재난전문교사가 아닌 일반 교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서, 비전문성에 따른 교육의 실효성 문제와 함께 교사의 업무부담도 나타나고 있다. 작년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정 계획을 밝히고, 금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최근 한국도로공사와 학생 교통안전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도로공사는 관내 각급 학교에 교통안전 전담강사를 파견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단 이러한 노력은 바람직한 일이다.
독일은 안전교육의 규범적인 대표적 국가이다. 독일의 각급 학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전문교사를 배치하여 연 40시간 이상 학생들에게 안전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안전사고 대부분이 교통체계에 의한 안전사고이므로 스쿨존의 과속방지 및 통학로 등하교 시간대 교통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당국은 일회성 교육형태가 아니라 독일과 일본의 사례처럼 전문교육을 받은 방재사를 전문교사로 채용하여 각 학교별로 정기적으로 순회 파견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이러한 부분은 많은 교육예산을 필요로 하므로 일단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각 시도 교육청 별로 일단 소수 인원의 방재전문 교사를 채용, 각급 학교의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교육하여 학교 차원의 안전교육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안전사고의 발생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으나 안전교육과 예방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안전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조심하는 형태의 사적 안전의 영역에 남겨두어서는 안된다. 모든 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이 인간존중의 교육이고, 진정한 선진교육이다.
/김경회 국제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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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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