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기와 수도 사용량을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며 ‘저탄소 녹색통장’ 가입을 권유해 놓고 가입자에게 3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인천시와 각 군·구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009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저탄소 녹색통장’ 가입 캠페인을 벌여왔다.
가입자에겐 지난 2년간의 평균을 잡아 전기와 수도사용량을 절약한 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으로, 최대 5만원(1년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인천지역에서는 8만2천여 가구가 녹색통장에 가입했다.
하지만 시가 예산 부족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고 있어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가 이 인센티브의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이유는 부산·대전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감축량을 포인트로 환산해 1포인트당 1원을 환급해주고 있지만, 인천시는 2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인천시가 지급해야 할 1년치 인센티브는 11억9천만원이지만 시는 지난해 환경부 지원액 3억7천만원을 포함해 7억9천만원의 예산만 확보한 것이다.
이에 남구는 지난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상반기에 1억70만원, 계양구는 7천6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인천지역 7개 기초단체가 녹색통장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인센티브는 3억2천여만원에 달한다. 기초단체는 시에서 예산을 넘겨받아 가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전달한다.
인천시 계양구에 사는 이지영(27·여)씨는 “환경도 살리고, 인센티브도 준다고 말하며 가입하라고 하더니 몇 달째 돈을 주지 않고 있다”며 “구청에 문의하면 예산이 없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푸념했다.
시는 뒤늦게 인센티브 혜택을 축소한다는 계획을 세워 기초단체의 반발까지 사고 있다. 지난해 지급하지 못한 인센티브는 올해 예산을 아껴 해결한다는 미봉책을 내놨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혜택을 줄이는 것 보다는 예산을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인센티브 축소에 따른 반발은 일선 지자체에서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배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부족해졌다”며 “아쉽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주엽기자
인천시 ‘저탄소 인센티브’ 3억2천여만원 미지급
‘녹색통장’ 타지역 2배 약속
예산 모자라 몇달째 돈못줘
뒤늦게 혜택 축소계획 반발
입력 2015-02-0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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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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