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뒤부터 경찰과 자치단체간의 치안행정협의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자위 소속 원유철(민주당·평택)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제 2기 민선지방자치시대에 들어와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간 치안행정 공조체제가 무너져 마비상태”라고 분석했다.

특히 민선 2기가 출범한 98년 이후에는 매 분기별 열리게 규정돼 있는 협의회는 16개 시·도 가운데 전국적으로 단 3차례만 열렸고, 2000년 이후에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경기지방경찰청, 인천광역시와 인천지방경찰청 또한 지난 5년간 단 한차례도 협의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철 의원은 “2000년부터 2002년 8월 현재까지 경찰청에 재해대책과 관련한 지침과 공문을 무려 450차례나 시달했는데도 불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재해대책관련 회의를 개최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