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區, 200~400개 신설해야
기존사업 폐지·축소 불가피
군수·구청장協 “혼란만 가중”
현장을 모르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일선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에 노·노케어(노인이 취약 노인을 돌보는 일) 일자리 수를 배당한 공문을 하달했다. 기존 거리환경 개선에 투입됐던 일자리 일부를 노·노케어 일자리로 전환, 확충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인들을 보살피자는 취지다.
자치단체들은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모르면서 ‘목적’만을 위한 일방적인 지시를 하달, 지자체별로 해오던 노인 일자리사업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인천지역에 배당한 노·노케어 일자리수는 4천533개로, 인천시 전체 노인 일자리 수 1만9천688개의 23%에 달한다. 지난해 인천시가 경증치매노인돌봄사업, 거동불편노인돌봄사업 등으로 마련한 노·노케어 일자리 493개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인천시는 2004년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노인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산하 군·구 노인들의 수요·공급에 맞춰 일자리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 지시에 따르려면 각 지자체는 이미 추진 중인 다른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노케어 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았던 중구와 동구, 연수구와 서구 등 4개 구는 다음 달까지 200~400개까지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20개의 노·노케어 일자리를 운영했던 부평구의 경우도 올해는 939개까지 늘려야 한다. 부평구는 기존 노인 일자리사업 14개를 폐지해 일자리 사업 계획과 예산을 다시 짜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는 노·노케어 사업 일자리를 얻으려는 노인도 거의 없는 데다, 혜택을 받는 노인들도 다른 노인한테 도움받는데 부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노·노케어 일자리 배당이 현장에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지역 10개 기초단체장 모임인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자율 추진을 골자로 하는 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노케어로 일부 지자체 노인들은 만족을 느끼고 있다”며 “이 사업이 잘 정착이 되면 노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