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까지 유·보(유치원·보육시설)를 통합한다는 방침에 대해 교사들의 자격기준과 처우 등 질적 차이가 커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등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유·보통합을 일선에서 추진해야 할 교육청과 자치단체는 진행과정 조차 모른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6년까지 3단계로 추진되는 유보통합 1단계 과제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교육·보육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해 시설의 기본현황, 교육·보육비용, 교육·보육과정, 예·결산, 건강·안전관리, 기타(통학버스·평가인증) 등을 통합 평가해 공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보통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전 공약사항으로 2년 전 임기 내 추진방침을 발표한 뒤 예산 문제 등으로 표류하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돌연 2년내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비현실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2년전 유·보통합 계획 발표 당시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민간어린이집(도내 1만여곳·전국 4만여곳)의 교사기준과 시설 요건을 사립 유치원과 유사한 기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수십~수백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분석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재원마련 방안도 없이 추진계획만 또다시 발표한 상태다.

특히 당장 누리과정 예산도 해결하지 못해 시·도 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유·보통합을 일선에서 추진할 수원시 등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개정안 입법예고 사실은 물론 진행과정도 모르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유·보통합과 관리를 위해 유아교육팀을 과로 승격해 조직개편에 반영했지만, 정부는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중 통합주체도 확정해주지 못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설별 수준이 천차만별 인데 같은 잣대로 평가해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현실성 없는 계획을 지자체 등과 협의도 없이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