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동집하시스템 요구
입주자부담 발생 불가피
② 악취 발생 공장 과제
적법시설… 이전·취소 난망
③ 공원 입주시기 준공
5월에 ‘첫삽’ 시간상 불가능
오는 7월 시흥 배곧신도시 시범단지 입주를 앞두고, 각종 불편이 예상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집단민원은 크게 3가지다. 배곧신도시내 쓰레기 자동집하 시스템 설치와 절차상 큰 문제가 없는 아세아 페이퍼텍 대기배출시설 허가 반대, 수변공원 조기 준공 등의 집단민원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올해 초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도입을 집단 요구했다. 그러나 이 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서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시설의 운영주체 부재 및 운영상 문제점 발생과 분양가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기반시설에서 제외된 시설이다.
이에 따라 입주자들의 자부담 없이는 처리 불가한 민원으로 결론 났다.
이어 제기된 집단민원은 악취문제. 최근 경기도가 시흥 정왕동 한 제지공장에 내준 고형연료(SRP)사용허가에 대해 이들은 악취가 예상된다며, 공장이전과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민원에서 “배곧신도시 바로 옆에 소각 중인 폐지 및 폐합성수지류, 폐목재류를 비롯한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하루 24시간 공장이 가동, 인근 옥구공원에 가면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난다”며 “공장을 이전하거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민원 또한 현재 해결방안이 없는 최대 민원이다.
시흥시의회와 시가 주민들 입장에서 대안을 찾겠다고는 하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된 사항으로 허가취소나 공장이전 문제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오는 7월 배곧신도시내 첫 입주를 앞둔 입주 예정자들은 ‘수변공원 조성’ 관련, 입주시기 준공 취지의 집단민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민원에서 “시범단지 입주에 앞서 공사현장의 비산 먼지와 정주 여건을 보장하는 최소의 기반시설을 마련하라”며 “공사차량 이동 도로 때문에 입주민들이 비산 먼지로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범단지 인근에 조성되는 수변공원은 오는 5월 착공, 2017년 준공이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확인됐다. 결국 현 시점에서는 시가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이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결해줄 수 있는 민원이 있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민원도 있어 시가 난감하다”고 말했다.
시흥/김영래기자
[시흥]쓰레기·공장·수변공원… 배곧 집단 민원 삼총사
입력 2015-03-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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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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