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팔당상수원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 발표와 관련해 팔당수계 7개 시·군이 '비현실적인 규제강화'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 주민들이 '입법 철회'를 주장하며 총궐기대회를 갖기로 하는 등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회장·유승우 이천시장)는 24일 광주시청에서 제75차 협의회를 갖고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이 지난 8일 발표한 '팔당상수원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은 현재 추진하지 못하는 오염총량제, 광역도시계획수립 등 비현실적인 대책만 나열해 실효성이 의문시될 뿐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며 입법저지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우선 한강수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대책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7개 지역 지방의회, 민간단체 등과 연대해 대책 철회를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가평군의회는 지난 23일 '국민의 거주이전자유 침해', '타당성 없는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수질개선을 빌미로 한 난개발방지대책'이란 이유로 '팔당주변 난개발방지대책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고 한택수 양평군수는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을 직접 방문해 반대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이와 함께 수질개선을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와 한마음회 등 70여개 민간단체들은 입법저지를 위해 투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이 정부의 난개발 방지대책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광역도시계획, 오염총량관리제, 토지매수 지속추진 등은 현재도 의견이 분분해 추진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수변구역 등 하천주변 산림형질변경제한, 편법개발방지 등 산지 난개발대책은 개발수요증가에 따른 대안 제시없이 규제만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