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와 지역농협인 북시흥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구매 자금 보조사업’과 ‘농기계임대은행제도’가 소작 농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제도로 운영돼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시흥시와 북시흥농협 측에 따르면 시흥시의 경우 연간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농기계 구매를 희망하는 농민에게 1인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 운영 중이다.

북시흥농협도 조합원들에 한해 농기계 구매시 최고 15%대의 농기계 값을 보조해주는 환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가 소작농민에게는 실제 지원이 어려운 제도란 것이 중론이다.

특히 시흥지역의 경우 농기계임대은행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일부 도시 농업인과 소작농민들이 소형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흥시가 추진하는 보조사업 예산은 최대 400만원이 지원돼 연간 10여명 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시흥농협의 지원사업도 평균 조합비 800만원을 납부, 조합원 자격을 얻어야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시흥아카데미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흥시의 행정과는 대조적인 행정이다. 실정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시가 도시농업을 브랜드화 시키면서 정작 도시 농업인과 소작농민들의 실질적 지원농업정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도시농업인 김모씨는 “시나 농협에서 농업지원정책을 자신들의 기준에서만 내놓고 있다”며 “소작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북시흥농협 관계자는 “시흥시의 경우 대농들이 많다. 그들을 위해 농기계 구매 자금지원과 조합원들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일부를 임대형식이 아닌, 공동사용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흥/김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