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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국YMCA전국연맹을 방문, 금융소비자 단체 현장 실무자 및 금융소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금융위 제공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서교동 YMCA를 방문, 금융소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재 금융상품 가입때 과도한 횟수로 서명이나 자필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여러 사항에 대해 한 번의 서명으로 의사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복·기계적인 서명에만 수십분씩 걸리는 등 형식적 절차를 줄이고 금융상품 설명은 더욱 내실있게 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류 종류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은행은 주택담보대출때 13개 내외의 서류를, 보험사는 보험상품 가입때 11개 내외의 서류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거나 중복된 내용을 하나의 서류로 통합하고 소비자가 핵심적인 내용만 쉽게 알 수 있도록 핵심설명서 활용을 늘리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금융상품 표준약관 용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비해 소비자의 약관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도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각 금융업 협회, 금융사들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장 실태 조사를 토대로 상반기 중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 소비자보호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가 가능해진다"면서 "관련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보호에 실패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발생평가를 확대 개편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 우수회사는 우수 마크를 부여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업계와 함께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도출한 뒤 금융사별로 우수 등급을 세분화해 가장 높은 1등급에 우수 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상품 청약철회권을 우선 도입하는 등 대책도 제시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로서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의 기존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등을 안심대출 대상으로 확대할지를 묻는 질문에 "그건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제도를 시행한지 이틀밖에 안됐는데 (대상확대 논의는)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임 위원장은 "현 단계에서는 연간 한도인 20조원을 잘 집행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대책을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