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설계학회(회장·송영섭)가 14일 주최한 '신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신도시 건설은 주민들의 주거(住居) 복지 향상의 관점에서 필요하다”며 “현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제로 베이스'로 놓고 장기적 관점으로 계획해야 제대로 된 신도시 건설이 가능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그린벨트 정책 전환을 비롯, 건설교통부가 최근 네트워크 기법과 MA(Master Architect)제도 등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미니신도시'에 대한 거침없는 제안 및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자들의 요지이다.

▲박인석 명지대 교수(우리나라 신도시 생활환경 평가)

신도시 생활환경계획의 문제는 관행적인 계획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공공부문에서 발주되는 각종 관련계획 용역의 선정과정이 지극히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서 기인한다. 이는 다양한 계획 주체들의 계획안이 경합하지 못하는 구조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논의를 수렴하지 못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생활환경의 진전을 위해 그 계획에 참여하는 계획 주체 선정과정을 개방적 구조로 바꾸는 일에 노력해야 한다.

▲최막중 한양대 교수(신도시인가, 강북 재개발인가)

그린벨트 정책이 후세대를 위해 보전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면 시행 30년된 지금 새로운 판단을 해야한다. 그린벨트와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백지상태에서 신도시 건설 및 도시용 토지공급계획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집중 억제 정책의 문제점은 '수도권 규제=지역균형발전'이 된다면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이 될 수 있지만 반사이익이 외국으로 간다면 마이너스 섬 게임(minus-sum game)이 되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합심해 먼저 수도권 공간구조 재편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류중석 중앙대 교수(수도권 신도시를 위한 새로운 계획기법의 모색)

기반시설 부담 가중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의 하나로 화성신도시에 적용되는 새로운 계획기법이 네트워크 기법이다. 고밀도의 토지이용이 요구되어 집약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용인 신갈 새천년기념단지, 용인 구성지구, 용인 보라지구 등에 적용되는 MA제도는 도시 설계가 또는 건축가가 개발사업의 내용 전반을 위임받아 블록 또는 건축물 단위의 설계자와 협의해 설계 내용을 조정하는 제도이나 이미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상태에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거나 기본 골격의 변경이 제한적이다.

▲김현수 대진대 교수(바람직한 신도시 건설을 위한 정부 및 기업의 역할)

98년 이후 미니신도시 지구들은 용인 죽전지구 등 전국 28개지구에 걸쳐 700만평이며 수도권 지역은 310만평이다.

이들 미니 신도시는 단지 규모가 작아 충분한 편익시설 및 자족기능의 유치가 곤란하다. 광역간선시설 및 개선을 위한 비용 충당이 안되며, 서울로의 출퇴근 교통량을 유발시켜 간선도로의 상습정체를 가져온다. 기초생활시설의 확보는 가능하나 다양한 형태의 대형 서비스 시설의 부족으로 주거 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