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누리과정)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강력히 경고했다.

이 교육감은 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공약인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파국’을 막기 위해 추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또 “경기도가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누리과정이)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으로선 해결할 길이 없다”며 “자체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한다면 일반 초·중·고교에 부담이 되는 등 근본적인 교육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기지역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은 6천500억원으로 다음달 15일까지 4.5개월 분만 편성, 교육부와 여야 합의로 추가 지원이 확정된 2천800억원을 받는다고 해도, 3천70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법 개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현재 도 교육청의 총 부채가 6조5천607억원인 상황에서 지방채를 추가 발생할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교육감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2010년 선거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한 남경필 지사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다”며 “무상급식 문제를 개인적 판단이나 정치적 의제로 삼고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민주주의 질서를 어긋나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파괴행위”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또 세월호 참사 1주기와 관련해 진실 규명을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빠른 기간 안에 인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세월호 참사 치유와 회복을 위해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 3년 연장과 희생자 261명의 이름을 딴 4·16단원장학재단 기금 모금 등에 대한 노력도 약속했다.

/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