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요구 제안사항이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주제로 선정돼 현재 토론이 진행 중이라고 15일밝혔다.

토론기간은 오는 5월 7일까지며, 정책토론의 주요 내용은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지침 개선, 전철 연장을 통한 양주신도시의 차별적 개발계획 개선, 접경지역 및 미군공여지역 관련 특별법의 취지에 맞는 특별 가점 부여 등에 대한 건의를 담고 있다.

토론의 발제내용은 ‘경기 중북부는 지난 60여 년간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과 미군공여구역 주변 지역’이란 전제 아래 ‘현재까지 평가 주요지표로 인구 수 만을 활용하고 있으나 향후 성장잠재력과 접경지역의 특수사항을 고려해 인구 외에 면적을 주요 평가지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성 및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분석의 수치화, 도식화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보완하는 종합평가의 AHP 계층화 분석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도록 평가범위를 넓혀 이 지역에 특별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참여 방법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로그인 후 ‘경기 중북부 양주신도시 7호선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 운영지침 개선 특별 정책토론’ 목록을 선택,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은 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토론”이라며 “정책반영시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분석점수 향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양주/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