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2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은 3억5천만원으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으며 경기도가 2억1천만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2006년 3월 1억원대에 진입한 후 9년 만에 두 배가량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아파트의 평균매매가격은 34% 오른데 비해 전셋값은 무려 100% 이상 상승했다. 전셋값이 매매가격의 71%로 1998년 12월 이래 최고를 기록 중이다. 그나마 전세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여서 집주인이 전세입자 면접을 보는 진풍경(?)마저 연출된다.

은행권의 전세대출금은 35조원으로 1년만에 42%나 증가했다. 아파트의 연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은 7.9%로 소득증가율 3.5%의 두 배를 초과했다. 소득보다 전셋값 인상폭이 훨씬 빠른 실정이니 전세대출액이 증가하는 것이다.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초점은 전체의 30%에 이르는 전세 가구를 주택구입 수요로 돌리는 것이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풀었으며 금리를 낮추었음에도 서울의 주택임대거래 중 월세비중은 2011년 3월 14.25%에서 지난 3월에는 31.44%로 급증했다. 월세임대가구의 대부분이 가처분소득의 30% 내외를 주거비용으로 지출하니 내수까지 위축시키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대책들이 전세물건 ‘갑(甲)의 시대’를 부추겼다는 비판이다. 전세시장의 불균형이 여전해 전셋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큰 때문이다. 서울 강남 재건축과 강북도심권 뉴타운 및 재개발 등에 따른 대규모 이주가 임박한 것이다. 금년도 개포주공 등 강남권 이주 수요만 1만가구에 이른다. ‘강남재건축’발 전세대란이 조만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향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과거와 같은 고이자 소득은 언감생심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주택수요인구 감소까지 겹쳐 집값의 중장기 하락 전망은 또 다른 복병이다.

정부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나 시간은 전세 수요자의 편이 아니다. 매매시장 위주의 가격부양보다 전월세 대책 등 주거 안정을 우선하는 정책이 더 필요해 보인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 제고는 물론 월세전환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혜택 강구가 효과적이다. 또한 전세대출자격을 완화하는 등의 서민주거비 부담 축소에도 배전의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