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조정안을 둘러싼 공청회가 지난 21일 열렸다. 업자와 소비자 간의 의견 조정을 거쳐 합리적인 버스요금 인상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공청회엔 버스업체와 운수종사자, 소비자 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공청회의 취지는 좋았지만 이해 집단간의 견해차만 있을 뿐 얻어진 것은 없었다. 버스요금 인상이 적자 폭을 메우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운수업체의 주장과 도민들의 가계 부담 증가라는 원론적인 공방만 이어진 것이다. 결국, 이날 공청회는 결과 없이 여론몰이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말았다. 제도권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요금인상안을 시행했다는 질타를 면하기 위한 전시성 산물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날 공청회엔 정작 요금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될 도민들의 참여가 저조해 사실상 무기력한 공청회가 됐다.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은 이미 여러 정책 경로를 통해 오는 6월 인상이 잠정적으로 확정된 상태다. 지난달 소비자정책심의회는 도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집하라며 요금 인상안 심의만 보류했을 뿐이다.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문제는 서울시의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안과 맞물려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서울시의 버스와 지하철 요금 조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6월부터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를 놓고 공청회를 하는 것은 누가봐도 여론 무마용이다. 이미 경기도는 버스업체의 적자 폭을 줄여주기 위해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 인상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요금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조조할인과 수도권 출퇴근 정기이용권 도입 방안도 내놓고 있다.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이용객들에게 400~500원을 할인해 주겠다는 것이다. 요금 인상이 불만이면 일찍 일어나 이용하면 된다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공청회는 버스업체의 적자 폭을 메우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함을 강조하는 설명회가 돼버린 셈이다. 공청회를 통해 얻으려는 민심 여론이 일방적인 듣기행사로 끝난다면 공청회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도민들의 공분만 사게 된다. 정책 결정에 앞서 여론 수렴은 필요하겠지만, 형식적인 공청회가 되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