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그리고 이완구 총리 사표를 수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갑작스런 건강악화로 입원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둘러 싼 대응은 여전히 늦어질 전망이다. 성완종 사건의 본질은 정권 핵심 인사들의 금품수수 의혹이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 둘러 싼 공방으로 소모적 정쟁이 지속되면서 사안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는 2012년 대선자금이란 폭발력이 큰 뇌관까지 포함되어 있다. 특별사면을 둘러 싼 친노와 친이간, 대결속에서 핵심 실세들의 금품수수 의혹의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성 전 회장의 측근 구속 이후 검찰수사는 곁가지로 흐르는 양상이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성 전 회장의 측근들 구속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다분히 내일 시행되는 4·29재보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적 득실을 따질 일이 아니다. 여권은 선거의 승패와 상관없이 사태의 본질을 규명하는 일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정파적 입장을 떠나 여야가 산적한 국정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혹의 당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확실한 의지가 검찰에 전달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에서 거둔 중요한 외교적 성과가 국내문제로 가려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박대통령의 총체적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원칙적인 유감 표명 정도로 견해를 밝히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대통령의 사과 여부를 떠나 이번 사안에 대한 국정최고책임자의 진솔한 견해 표명이 우선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과 여부가 정쟁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가 먼저 견해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등으로 본질을 희석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대통령의 견해 표명이 단순히 유감을 표시하는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와 함께 분명한 수사의 방향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금융·교육 등 국정과제의 동력을 회복하고 흐트러진 민심을 다 잡기 위한 청와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국정 동력 회복 청와대 의지에 달려있어
입력 2015-04-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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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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