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에 주는 예산 즉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1인당 운영비 7만원과 보육료 22만원으로 짜인 누리과정 지원금중 교육청이 지급해야 할 운영비(강원 13억원, 전북 16억원)를 중단한 것이다. 운영비는 보조교사 인건비, 교재비, 간식비 등에 쓰이는 돈으로 시·도청이 시·도교육청에서 받아 시·군으로 내려보내면 시·군이 어린이집에 지급해 왔다. 그런데 이게 중단된 것이다.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데 있다. 당장 다음 달에는 인천교육청이 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재원이 고갈되는 경기도교육청 역시 한 달짜리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이 예산마저 바닥나면 중단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다른 교육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려됐던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누리과정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복지공약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재원조달 방안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급하게 실시하는 바람에 심각한 재원부족 사태를 맞았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2015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예산 2조2천억원을 삭감하자,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 책임을 물으며 어린이집 보육료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상황이 심각하자 지난해 12월 정부와 국회는 부족예산 1조7천억원중 5천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하는 대신 나머지는 시·도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4월 국회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의 의견 차이로 아직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운영비 중단사태까지 오게 한 정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네탓 공방만 하는 정치권 역시 이번 사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실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빚을 내서 무상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청이 일단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무조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일부 교육청의 주장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정치논리에 휩쓸려 아이들이 보육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비극이다.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관련 예산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