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잘못된 계획인구 측정과 잦은 정책변경 등으로 인해 20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도내 25개 시·군이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나 대부분의 시·군이 수시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평균 변경연한이 6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기본계획의 잦은 변경은 정부가 시·군의 계획인구를 잘못 측정해 지침을 마련한데다 대형 국가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 수시로 벌어지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84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수원시의 경우 2001년까지의 계획인구를 추정하면서 시의 자체 계획인구는 84만~107만명으로 예상했으나 57만명으로 예상한 정부(건설부)의 지침을 수용, 계획수립후 4년만인 88년에 56만명을 넘어서면서 계획변경요인이 발생했다.

90년대 들어서는 공장총량제로 공장용지 부족을 겪을 당시 한일합섬의 이전으로 인한 공업지역 지정·월드컵유치·안산시 입북동과 화성시 망포동 등 국토이용계획의 난개발로 인한 도시계획구역 변경 등으로, 2000년대 들어서는 '수원 컨벤션시티 21'과 서울농업생명과학대학 이전 등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했거나 변경중으로 수원시는 93년, 94년에 잇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등 18년동안 4차례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성남·안양·광명·평택·구리시도 20년 연한을 채우지 못한 채 3차례나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대부분 시·군이 유사한 이유로 잦은 기본계획변경이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은 도내 도시계획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500명에 대해 최근 경발연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73.8%는 택지개발이 이미 이뤄진후 이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택지개발의 위치·시기·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도시기본계획이 택지개발에 영향을 주지못한다고 답했다.

또 잦은 계획변경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이 '보통이다'가 38.8%, '낮다'가 37.9%로 나타났고 유효성은 '보통'이 29.1%, '낮다'가 55.5%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