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경기북부 지역 미군공여지에 대학 유치를 막겠다고 나서 말썽이다. 경기북부 지역은 6·25전쟁 이후 접적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각종 규제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60여년이 넘도록 규제에 묶여 경기북부 지역은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어느 곳 보다도 떨어져 있다. 군부대와 훈련장이 곳곳에 주둔해 주택개량 등 규제와 문화혜택 등 피해를 극심하게 받아온 곳이다. 그러다보니 개발투자가 이뤄지지않고 지자체의 재정 역시 빈약해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공여지에 대학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영남·충청 등 비수도권 의원들이 지방대학들의 미군공여지 이전을 막기 위해 나섰다. 그간 미군주둔공여지엔 모든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이 가능했던 관련법을 뜯어고쳐 수도권 외 대학의 공여지 이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안전행정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했다. 그것도 영남·충청권 의원들의 주도로 15분여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경기지역 의원들은 반대 토론조차 없었다. 지역 의원들이 사실상 방임한 상태다. 이는 최근 미군공여지에 대학 이전 또는 분교를 추진해 온 중부대·세명대·동양대 등 영남·충청권 10여개 대학의 경기북부 진출을 사전에 막겠다는 포석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이들 대학의 경기북부 이전은 물거품이 된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개정법안 내용이 60여년간이나 국가안보를 위해 피해를 감수해 온 경기북부 주민들의 아픔을 전혀 고려치 않은 지역이기주의 산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이·삼중고를 겪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다. 포천·가평·양평·연천·동두천시 등 경기북부 접적지역의 지자체들은 재정 자립도가 30%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미군들이 주둔했던 공여지에 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지역현안이다. 이런 현안을 도내 의원들의 안이한 대처로 영남과 충청권 의도대로 넘어갈 경우 경기북부의 발전은 이래저래 기대하기 어렵다. 도내 의원들의 분발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