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바가지 통행료 시정이 임박한 듯하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경기도 고양, 남양주, 포천시 등 10곳과 서울시 노원, 은평, 중랑구 등 5곳의 국회의원 25명이 오는 14일 국회에서 ‘국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해당 15개 기초단체장들과 시민들까지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2001년 ‘판교 통행료폐지운동’이후 최대 규모의 단체행동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민연금공단,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반드시 역차별을 시정하겠다는 각오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일산~송추~의정부~퇴계원) 통행료는 남부구간보다 2.64배나 더 비싼 점이 화근이다. 승용차 기준 송추나들목~통일로IC(8.9㎞) 구간요금 3천원은 1㎞당 337원으로 남부구간보다 최대 6배나 비싸다. 심지어 지난해 3월 개통된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의 1㎞당 요금 72.8원보다도 무려 4.5배 높다. 퇴계원별내 구간은 1㎞에 불과하나 1천원씩 징수한다. 북부구간을 매일 이용하는 서민들은 한해 평균 100만~200만원이 부담스럽다. 수도권 북쪽의 주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서울고속도로(주)는 매년 1천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나 주식지분 86%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3천억원의 차입금에 대해 20~48%에 이르는 약탈적 수준의 이자를 받아온 탓에 적자로 둔갑한 나머지 요금폭탄이 불가피했다. 연금공단은 서울고속도로(주)와 정부 간에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협약에 따라 매년 받는 정부보조금뿐 아니라 영업수익에서 납부해야할 법인세마저 싹쓸이해간다. 정부도 수혜자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 통행료의 10%가 부가세로 정부는 매년 10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세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2007년 통행료 산정 당시 공사비와 예상 이용자수를 부풀려 잡은 것이 결정적 원인이다. 중첩된 규제로 60년 넘게 소외받았던 57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부불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선진한국’ 운운이 민망하다. 결자해지라 했다. 정부는 조속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왜곡된 요금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