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가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하남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이른바 ‘관외 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 50%를 지원하겠다는 조례안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하남시와 하남지역 7개 고등학교에 따르면 하남시는 2013년부터 초·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시의회는 2015년 본예산을 수립하면서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고교 무상급식비 50% 삭감을 추진하려다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관외 학생에 대해서만 급식비 50%를 삭감한 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추경예산에 50% 삭감된 관외 학생 급식비 2억5천만원을 상정했으나 의회는 ‘재정악화 및 하남시민 복지 우선’의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결국 시는 지난달 관내 고교에 관내·외 학생을 구분해 명단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학교 역시 학부모들에게 ‘가족관계기록부(주민등록등본) 제출 및 관외 학생의 경우 3~4월분 급식비를 환급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환급액의 경우 최소 각 학교마다 다르지만 월 4만~5만원 가량을 환급해야 한다.

공문이 각 가정에 전달되자 학부모와 학교는 시와 의회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관외 거주, 관내 거주를 따지며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 ‘지역 이기주의와 배타적 사고로 급식비 무료, 반값을 논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어른답지 못한 결정’이란 등의 항의 글이 폭주하고 있다.

학교측 역시 시의 보조금을 받아 예산을 처리해야는 상황에서 무상급식과 수익자(학생) 예산을 분리 처리해야 하는 행정 과부하 및 장기적으로 급식비 수납 차질에 따른 식단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한 학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시와 의회, 국회의원을 만나 하소연했지만 끝내 변하지 않았다”며 “학생들은 학교 자체가 거주지인데 굳이 관내·외 학생을 구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정서적 폭행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남/최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