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력공급 확충을 위해 송전탑과 변전소 등 전력설비 설치가 시급하다는 한국전력과 한전의 횡포로 생활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반발은 한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유지, 결과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한전은 수도권지역의 택지개발로 매년 12.5%의 전력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같은 추세라면 2006년 4천800만kv, 2021년에는 7천300만kv로 현재의 3~4배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수요 증가로 전력설비 시설확충이 불가피하지만 주민과 지자체를 배제한 채 한전의 일방적인 노선결정은 매번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인·허가, 건축허가는 산업자원부 차관이 위원장인 전력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과 지자체는 협의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한전의 계획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주민들과 지자체는 전력개발사업승인이 발표되기전 까지 전혀 알 수가 없다.
한전측은 345kv이상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할 경우에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극히 형식적이다. 주민들은 지난 2000년 신안성변전소~신성남변전소구간 사업에 대해 용인과 성남에서 설명회 및 공청회를 열었지만 30명 정도만 참여했을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마찰을 빚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송전탑 등 전력설비 공사의 예상 노선과 부지를 놓고 주민들과 한전이 계획단계에서부터 협의,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자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환경파괴와 주민반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과 사업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지중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자파 유해논란과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이들 시설을 설치하면서 당사자인 주민들을 배제한 계획은 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주민들을 쉽게 납득시킬 수 없는 만큼 '송전탑 마찰'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민원 부르는 '송전탑'] 송전탑 마찰 해결책 없나
입력 2002-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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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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