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최근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간 연장을 사실상 공식화 했다. 물론 매립기간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요청하는 것과 달리 그들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만 연장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연장 결정은 인천시민들의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단 결정되면 오랫동안 번복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유정복 시장의 입장에서도 지난 선거에서 매립지 이전을 공약했던 만큼 부담이 큰 결정인데, 그렇게 공약을 깰 정도의 불가피성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우선 왜 수도권매립지 연장이 불가피한지를 공개해야 한다. 물론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기서부터 투명해야 시민들의 공감도가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에 대해 인천시가 서울시와 경기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공개되어야 한다. 이번 매립지 사용연장은 서울시가 자체 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대체매립지와 소각로 등을 조성하는 구체적 실천계획이 담보돼야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연장기한 동안 자체 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대체매립지와 소각장 추가건설에 따른 실천계획을 명확히 설정하게 해야 한다.

또한 인천에 쓰레기를 묻는 만큼 자체처리에 대한 구체적 실행과 실천 모습을 인천시에 협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서울시의 대체 처리계획을 명확하게 해서 다시 이런 불편한 연장 논의를 막자는 의도가 담겨야 한다. 이번 사용연장은 관리권 이양과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이양 등 선제적 조치와 상관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기존 선제적 조치로서 할 것을 다했다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매립지와 같은 사안은 여러 지자체와 행정부가 공동으로 합의를 이뤄야 하는 복잡한 사안인 것은 맞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속사정이 있다거나 내면의 협약이 따로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결정을 도출하는 전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아울러 유 시장을 비롯한 인천시 공무원들의 협상능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