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KN-01 대함 미사일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을 잇따라 실시하면서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1년만에 외교안보장관회의(NSC)를 열어 최근 북한의 SLBM 사출시험 및 서해 ‘조준타격’ 도발 위협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이 NSC를 연 것은 북한의 SLBM 사출시험과 조준타격 발언 등으로 남북관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향후 북한의 도발위협 가능성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본 것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군이 가진 개념과 발전방향에 의하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단언했지만, 늘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저 안심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물론 북의 SLBM에 대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북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는데, 잠수함을 잡을 해상작전헬기 대잠 전력사업은 3년째 표류 중이다. 20대의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하는 예산만 1조4천억여원에 이르는 대형사업이지만 겨우 8대 도입이 결정됐다.

어디 이뿐인가.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신속하게 무기체계를 재편성하고, 그것에 맞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대응체제를 만들어야 하지만 방위산업 비리는 우리의 대응체계 의지를 꺾고 있다. 군 내부 비리를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대북 전력을 강화한들 큰 의미가 없다. 최근 방산비리로 구속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게 돈을 받고 군사기밀 100여 건을 누출한 혐의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들이 구속됐다. 기무사의 타락은 우리 군 내부에 비리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보여준다.

가짜 서류로 고가의 전투기 부품을 교체 정비했다고 속여 243억원의 정비대금을 횡령하는 업체와 이를 눈감아 준 군 간부, 2억원짜리 어선 음파 탐지기(소나)를 41억원으로 부풀려 통영함에 장착한 방사청 간부 등 방산비리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런 질긴 부패의 사슬을 끊지 않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기약하기 힘들다. 북의 SLBM보다 더 두려운 건 방산비리다. 이를 완전히 척결한 후 대응책을 마련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