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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은 지난14일 복지정책 효율화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평군 제공 |
광주시 정신희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급여신청자 실시간 공적자료 연계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에 대해 제안했으며, 양평군에서는 사업 대상 및 내용이 유사한 중복 사업의 통합, 시설 운영 보조금 시, 군 부담비율 조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진신고 홍보 강화 등 복지사업비 집행의 개선방향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부영 부군수는 "토론회 개최를 통해 당장 복지재정 누수를 바로 잡을 수는 없겠지만 현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타 시, 군과 협력한 조사용역을 통해 복지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방법도 있다"며 "복지재정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수혜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평군에서는 부정수급자 관리 강화 및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선 및 복지사업비 시, 군 부담비율 조정 등을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양평/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