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재정난으로 인한 학생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상당수 학교들이 노후 화장실이나 배수관 등의 개보수가 시급하지만, 도교육청은 개보수 비용 등 예산 지원을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누리과정이 시행된 2013년 이후 학교별 화장실이나 배수관, 지하실, 창문 등의 개보수비용인 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을 동결하거나 오히려 줄이고 있다.

도교육청의 전체 예산은 11조2천78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천863억원 늘었지만, 학교시설 개보수비는 올해 1천289억원으로 지난해 1천428억원보다 오히려 141억원 줄었다. 이는 도교육청 전체 예산의 1%에 불과하다.

도교육청은 학교시설 예산을 증액할 수 없는 이유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 대란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2개월치(5~7월분) 누리과정 토막예산 1천656억원을 추경에 편성하면서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더욱 축소했다.

정부가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면서 학교시설 예산은 오히려 더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도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교부금 기준인 보정지수는 554만원으로 전국 평균 689만원보다 135만원 낮아, 누리과정 예산이 교부금에서 빠져나간다면 학생당 교부금은 49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학교시설예산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낡은 학교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실제 지난 7일 수원시 권선동 남수원중 지하실에서 낡은 배관이 파손돼 200t의 물이 유출됐고, 지난 13일 시흥시 은행동 은행초 지하실에서도 5t의 물이 유출돼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교체시기가 지난 노후배관이 원인이었다.

특히 수원시 정자동 정자초등학교 학생들은 설치한 지 20년 가까이 된 낡은 ‘물 없는 소변기’의 악취로 인해 학생들이 1~3층 화장실을 수년째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자초 관계자는 “보수공사를 하면 좋겠지만,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학교에서 자체 비용으로 화장실 악취를 막기 위해 방향제와 탈취제를 구입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시설개선이 원활하게 되려면 지금 예산보다 2배 가까이 증액돼야 한다”며 “누리과정 등의 예산을 증액하다보니 학교시설예산은 그대로이거나 줄어드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대현·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