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되는 도로, 경전철 등 각종 SOC사업이 수익성 저하와 재원확보 어려움 등의 이유로 잇따라 연기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11.5㎞의 부천(소사~고강)경전철과 19.7㎞의 김포(개화~장기) 경전철 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성이 낮다며 중장기 검토대상 사업으로 분류, 계획추진이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 92년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하남 경전철 사업도 2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적자보전책 마련과 지상·지하화 논란을 빚으며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도 안돼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의정부 경전철 사업 역시 지난 8월 컨소시엄이 구성됐지만 재정지원금 1천910억원 가운데 시의 확보액은 824억원에 불과, 국비와 도비 지원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용인 경전철 사업은 8천441억원의 예상 사업비 가운데 무려 4천748억원을 국·도·시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국·도비 확보가 쉽지 않은데다 착공후에도 손실보전시 용인시 재정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지연가능성이 매우 큰 실정이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로 역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총 사업비 9천580억원을 투입, 구리시 교문동~포천군 신북면간 53.4㎞를 건설하려는 서울~동두천 도로는 컨소시엄이 구성됐으나 일부 구간이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중복, 이 도로 교통량중 1일 3만5천대를 흡수하게 돼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제2외곽순환도로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이 도로계획에 대해 반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토지공사가 무료도로로 건설하려던 영덕~양재 도로도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가 사업을 제안해 현재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유료통행료를 내야 하는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사업추진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민자 SOC사업 '헛바퀴'
입력 2002-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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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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